기타		서류 양식 및 심사평가표

□ 서류 양식

쟁점분석보고서	자유 양식 [양식 1](별첨)
의견진술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별지 62호 서식 참조 [양식 2](별첨)
심판변론인 의견서	[양식 3](별첨)
재결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별지 63호 서식 참조 [양식 4](별첨)

□ 심사평가표

예선 심사	쟁점분석보고서, 의견진술서, 심판변론인 의견서, 재결서 평가 [양식 5](별첨)
본선 심사	사건의 구성, 심판진행, 원인분석 및 판단, 참여도 평가 [양식 6](별첨)

양식 1		쟁점분석보고서 서식

※ 아래의 예시는 권고사항으로 이 서식으로만 작성하라는 의미는 아님

쟁점분석보고서

(발표상황에 맞도록 서식 변경 가능)

팀명: (학교명 표시 금지)

1. 사건명 :

2. 사고개요

1) 사고 일시 및 장소

ㅇ

2) 해양사고관련자

성명
직명
면허사항

3) 관련 선박 명세

선명
선종/선질
총톤수
주요치수
주기관
승선원

3. 기상

ㅇ

4. 주요 사실 정리(사고 원인에 직접 영향을 준 주요 사실 요약-항적, 기상, 통신 등)

ㅇ

5. 주요 쟁점(사고 원인, 항법, 책임소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_쟁점은 추가 가능)

□ 쟁점 1

ㅇ(관련 법령 및 규정):

-

ㅇ(주장 및 근거):

-

□ 쟁점 2

ㅇ(관련 법령 및 규정):

-

ㅇ(주장 및 근거):

-

□ 쟁점 3

ㅇ(관련 법령 및 규정):

-

ㅇ(주장 및 근거):

-

6. 종합의견(핵심 쟁점 정리, 사고의 구조적 또는 제도적 문제제기, 각 팀의 종합 판단 요약)

ㅇ

7. 참조한 재결서 및 관련 자료

ㅇ

*

양식 2		의견진술서 양식

※ 아래의 예시는 권고사항으로 이 서식으로만 작성하라는 의미는 아님

의 견 진 술 서

1. 사  건  명

2. 해양사고관련자

가.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성명 또는 명칭 및 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직    명 :

면 허 증 :

성명 또는 명칭 및 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직    명 :

면 허 증 :

나. 일반 해양사고관련자

성명 또는 명칭 및 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직    명 :

※ 해양사고관련자는 징계, 권고 및 명령대상순으로 기술

3. 주요사실의 인정

4. 사실의 경과

5. 원인판단 및 법령의 적용

년        월        일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조 사 관  ○ ○ ○ □

양식 3		심판변론인 의견서

※ 아래의 예시는 권고사항으로 이 서식으로만 작성하라는 의미는 아님

심판기일	2025.12.××.

사          건     ××해심 제2025-0××호

사    건    명     ___________________

해양사고관련자     ___________________

심판변론인 의견서

2025.12.××.

해양사고관련자     ○○○○○

심 판 변 론 인     ○○○○○

1. 서론

본 의견서는 해양사고 원인규명 토론대회 심판변론인으로서, ○○호 선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고의 책임에 대한 조사관 측 의견에 반박하며, 관련자의 과실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함.

2. 주요 반론 및 면책 주장

(1) 사고의 원인에 대한 반박

조사관 측 의견서에서는 본 사고의 직접 원인을 ○○로 지적하였으나, 이는 항적·기상 상황·운항기록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 근거가 부족함.

해당 시점에서 조타 명령은 국제항해규칙에 부합하며, 주변 교신 내용 등을 통해 선장이 충실한 항해를 수행하였음이 입증됨.

(2) 과실 판단에 대한 반박

본 해양사고는 일차적으로 타 선박의 진로 미준수에 기인하며, 피항 책임이 타 선박에 있음.

해기사인 선장의 과실을 단정하기 위해선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본 사안은 그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3) 징계 필요성에 대한 반박

설령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경고 수준에 그쳐야 하며, 선장의 조치와 후속 대응은 오히려 사고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함.

3. 법령 및 판례 근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s)」 제○조: ○○항로 상황에서의 피항 의무 규정

대법원 판례 ○○다○○○호: [요지 간략히 서술], 중앙해심 재결서

「해사안전법」 제○조: 해기사의 주의 의무 범위에 대한 해석

4. 결론

본 해양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해양사고관련자 중 다른 측 선박의 항법 위반에 있으며, 당사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에서 면책되어야 함.

조사관 측 의견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서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해석이 있으므로, 징계는 부당함.

[첨부자료(선택 사항)]

항적도, 레이더 캡처 이미지, 진술서 요약 등

××해양안전심판 귀중

양식 4		재결서

	OO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 결
			0000. 00. 00. 재결고지										□
			0000. 00. 00. 원본영수

OO해심 제0000-00호

어선 OOO․일반화물선 OOO OO사건

해양사고관련자	O O O(생년월일) OOO도 OO시 OOOO(도로명 주소)
해양사고관련자	회사명(대표 OOO) OOO도 OO시 OOOO(도로명 주소)
청 구 취 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O O O
주 문	이 사건은-------------------------------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OOO의 OOO업무를 O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OOO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OOO에 대하여 시정(또는 개선)을 권고한다. 해양사고관련자 OOO에 대하여 시정(또는 개선)을 명한다.

이      유

1. 사    실

선 명	OOO	OOO
선 적 항	OOO	OOO
선박소유자	OOO	OOO
총 톤 수	OOO톤	OOO톤
기관종류․출력	OOO마력	OOO마력
해양사고관련자	OOO	OOO	OOO
직 명	OOOOO	OOOOO	OOOOO
면허의 종류	O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OOO)
사고일시	OOOO년 OO월 OO일 OO시 OO분
사고장소	북위 OO도 OO분 OO초․동경 OOO도 OO분 OO초 (---------------------해상)

------------------------------------------------------------------- -------------------------------------------------------------------------------------------------------------------------------------------------------------------------------

2. 증   거

가. 증거세목

(1) -------------

(2) -------------

나. 증거설명

(1)	-------------------------------------------------------------- -----------

(2)	--------------------------------------------------------------- --------------

이를 각각 인정한다.

3. 원   인

이 OO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O조제O호O목 및 O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

⑴ ………………………………………………

⑵ ………………………………………………

나. 사고발생원인

…………………………………………………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

나. ………………………………………………

5. 시정(또는 개선)조치요청(필요시)

가. ………………………………………………

나. ………………………………………………

6. 사고방지교훈

가. ………………………………………………

나. ………………………………………………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OOO은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OOOO년       OO월       OO일

심 판 장     심 판 관      O   O   O

심 판 관      O   O   O

심 판 관      O   O   O

※ “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우리원을 경유하여)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식 5		심사평가표 (서류)

□ 심사위원 (성명) :                         (서명)

연번	팀명	쟁점분석보고서 (20점)						의견진술서 (30점)						심판변론인 의견서 (30점)						재결서 (20점)						합계 점수 (100점)
		쟁정도출의 적합성 (10점)			창의성과 설득력 (10점)			책임귀속판단 (15점)			징계양정판단의 설득성 (15점)			변론 논리 (15점)			원인분석·법적용 (15점)			원인분석·판단 (5점)			교훈도출 (15점)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10～ 8	7～ 5	4～ 2	10～ 8	7～ 5	4～ 2	15～ 10	9～ 5	4～ 2	15～ 10	9～ 5	4～ 2	15～ 10	9～ 5	4～ 2	15～ 10	9～ 5	4～ 2	5	3	1	15～ 13	12～ 10	9～ 7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6	(바)
7	(사)

* 동점자(심사위원 합계점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의견진술서, 심판변론인 의견서, 쟁점분석보고서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결정

양식 6		심사평가표 (경연)

□ 심사위원 (성명) :                         (서명)

	세부평가내용	팀명
		(가)			(나)
		배점
		상	중	하	상	중	하
평가항목	쟁점 이해와 주장의 명확성 (20점)	20~17	16~12	11~7	20~17	16~12	11~7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주장이 일관되고 명확한지
	자료 활용과 증거 (25점)	25~21	20~15	14~9	25~21	20~15	14~9
	법령, 재결례, 항해기록 등을 활용했는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신뢰성이 있는지
	논리전개와 토론 참여도 (25점)	25~21	20~15	14~9	25~21	20~15	14~9
	발표 흐름이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지
	상대방 주장에 반박, 질문하며 적극적인지
	전문성‧표현력 등 전달능력 (30점)	30~25	24~18	14~10	30~25	24~18	14~10
	해양사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지
	표현이 또렷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는지
합 계		100			100

* 동점자가 있는 경우 ‘쟁점 이해와 주장의 명확성’, ‘자료 활용과 증거’, ‘논리전개와 토론 참여도’, ‘전문성‧표현력 등 전달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결정